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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외주제도 20년 평가와 개선방향> 세미나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1. 일시 : 2010년 11월 9일(화) 15:00 ~ 18:00
2. 장소 :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
3. 주최 : 한국방송협회
4. 사회 : 한진만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5. 패널 참석자
- 안형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과장)
- 윤석년 (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
- 안재형 (SBS 변호사)
5. 토론문 내용 요약
- 김승수 :
1) KBS의 수신료 문제 해결를 통해 공익채널로서 퀄리티 높은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독립제작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입법의 조속한 진행을 해야 함
3) 협찬고지 뿐만 아니라 간접광고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요청
4) 외주제작사에 대한 용어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바꿀 것을 제안
5)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1. 하청외주, 2. 공동제작 3. SPC(문화산업전문회사) 4. 사전제작 등 제작 형태에 따라
외주 비율 포함여부를 다양화 함
6)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주요 제작사의 95% 이상이 신생 외주제작사들이며 방송사업자는 건실한 제작사를
선정해서 편성을 줘야 함
7)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할 때 정부기간이 하청 계약할 때의 관행인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방송협회는 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와 방송사업자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할 것을 제안
- 안형환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상호간의 합리적
거래 관행이 이루지도록 노력해야 함
- 권병욱 : 드라마와 비드라마간의 양극화에 따른 대체 방안이 필요하며,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 윤석년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수관계사로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
편성해야 함
- 김경환 :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간의 상생을 위한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완충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김기복 : 방송사 자체제작 비율을 높여야 하며 연출자, 실연자 등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함
- 안재형 : 지상파방송사의 차별적 협찬규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상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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