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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6일(목) 오전 7시 서울소공동롯데호텔 36층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외주정책관련'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김성동 의원, 조윤선 의원과
정부 측에서는 문화부 미디어정책 김갑수국장,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통신전환추진단 정한근단장,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팀 고병희과장, 방송사측에선 KBS 콘텐츠본부 길환영본부장, MBC 제작본부 조중현본부장, SBS 드라마센터 박종 상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는 신현택 회장, 팬엔터테인먼트 김종식 대표, 김승수 사무총장,
비드라마제작사의 모임인 독립제작사협회의 신상용 사무총장,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 김응석 위원장, 문제갑 정책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외주정책관련 주제발표는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가 하였고,
이어서 한예조, 제작사, 방송사에서 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는 외주제작사관련 문제를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언급해달라는 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연료 미지급 사태의 책임이 신생제작사에 편성을 준 방송사에도 있다고 하였으며,방송사가 신생제작사들을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출연료 미지급에 관한 지급보증 및 공탁제도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사측에서는 외주비율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에서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병국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외주정책관련 사안을 한나라당 조윤선의원의 주도하에
올 연말 안으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합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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