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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통권 154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제작 환경 변화 전망
by 운영자 | Date 2023-08-16 13:25:56 hit 262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KOCCA FOCUS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제작 환경 변화 전망 | 이아름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FOCUS 통권 154호 | 목차 | 요약문 03 |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04 | 1.1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 개요 및 강점과 약점 04 | 1.2 영상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특성 05 | 1.3 영상콘텐츠 제작의 세제지원 필요성 07 | 1.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변화 08 |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해외 사례 09 | 3.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의 한계점 11 | 3.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11 | 3.2 실질적 체감이 부족한 낮은 공제 비율 12 | 3.3 세액 공제제도의 낮은 인지도 13 |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향후 전망 14 | 4.1 [조특법 제25조 6) 의 주요 내용 14 | 4.2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가 제작 현장에 미치는 영향 15 | 참고문헌 17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제작 환경 변화 전망 | 영상콘텐츠제작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별적 방식의 보조금이 아닌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제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대상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별도의 선별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형평성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변화한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향후 제작 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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