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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ㆍ통신ㆍ융합산업의 발전을 가시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조기 활성화경쟁촉진·규제합리화의 원칙 하에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7월 중에 완료하고, 8~9월 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의 겸영이 금지되는 기준을 현행
방송법보다 완화 (자산총액 3조원 이상 → 10조원 이상)
공정경쟁 보장장치 : 사전적으로 회계분리, 전기통신설비 및 콘텐츠 동등제공, 사후적으로 경쟁상황평가,
시장점유율 제한
10월 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IPTV 서비스 도입이 VOD(주문형 비디오), TV쇼핑, 공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대응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시장진입·편성·외주제작·광고·유통 등 방송콘텐츠 관련 종합적 규제 개선대책 마련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 창의적 인력 양성,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콘텐츠기업의
자생력 강화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7월까지 관계부처·방송사·가전업체 등으로「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마련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방통위 위원장)
디지털전환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디지털전환 본격 추진
특히 국민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디지털 컨버터(DtoA) 보급 등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수립
DtoA(Digital to Analog) : 아날로그TV로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6월에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서울
선언문을 채택
장관회의 참가자 : 44개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70여개국 2,278명 참가
또한, 회의기간 동안 주요 참가국의 장·차관 등과 23건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
양자회담 23건 개최(15개 국가, 5개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2명, 학계 1명)
이를 계기로 WiBro, DMB 등 국내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과 정책적 지원
강화 추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추진사업자가 선호하는 1㎓대역 이하 우량주파수는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배치방안을 연내 마련
후발사업자들은 망 구축비용 절감이 가능한 1㎓이하 주파수를 선발사업자만 보유하고 있어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주장
9월 중 「디지털TV 채널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국제분배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방안 마련
국제전기통신연합은 '07.11월 4세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450~470㎒, 698~806㎒,2.3~2.4㎓,
3.4~3.6㎓ 대역을 분배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경매제」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08년
도입여부 확정, ’09년 전파법 개정)
Giga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등 네트워크 고도화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Giga급 인터넷서비스 도입 등 네트워크 고도화 지속 추진
광대역통합망(BcN)은 금년 말까지 2,130만 가입자(’08.4월 현재 1,774만 가입자)를 수용하도록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도 확충
2시간짜리 영화 1편을 12초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Giga급 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일부 대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08.12월)
방송통신 및 유무선 융합시대에 대비하여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전략을 담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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