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새로운 소식을 바로 만나보세요.
|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및 제재·시정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법규준수 여부의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시정을 통한 개선 추진
(’08.6~7월)
조사실태를 반영하여 합법적인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 제공 추진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홈페이지 관리자의 악성코드 삭제 의무화 및 이용자의 웹사이트 보안수준 자가측정 S/W 개발·보급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침해사실 통지 의무화 및 개인정보유출 실시간 탐지시스템 구축·운영
스팸 광고주 형사처벌 및 광고 사전수신동의대상자를 확대하고 휴대폰 스팸 탐지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이용자의 인터넷 건전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초중고의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등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하도록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 운영, 관리강화 및 성인인증 도입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한국 특유의 역동적·참여적인 인터넷 문화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방안 마련으로 개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지속적 추진상반기에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결합상품의 할인 폭을 확대하고
결합상품 규제완화로 ‘08.7월 현재 이동전화 기본료 최대 50% 할인, 초고속인터넷 월정액 10%~50% 할인이 가능한 결합상품이 출시되는 등 사업자간 요금경쟁 가속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하였음
저소득층 요금감면자 : 7만3천명 → 373만명, 연간감면액: 59억 → 약 5천억원
하반기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과금단위 개선 등도 해외사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방침
장애인·외국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증진방송수신기 보급과 장애인 대상 방송제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각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수신이 가능하고 자막방송 칩이 내장된 일체형 TV수신기(5,000대
이상) 보급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라디오나 MP3 등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한 화면해설 방송수신기(5,000대 이상) 보급 00~’07까지 8.5만대의 방송수신기 보급 : 자막방송용 2.5만대(보급율 12%), 화면해설방송용 1.7만대(7%),
난청노인용 4.3만대(3%)
장애인이 선호하는 뉴스와 드라마의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제작을 강화하도록 유도 영어FM 방송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주여건 제고
지난 5월 신규 영어FM 방송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6월에는 수도권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 진행을
완료
7월초까지 수도권지역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여 8.15일 수도권에 영어FM이 시험방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산·광주지역도 연내에 영어FM이 개국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