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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추진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현행 33%)을 완화하여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에 대해서는 1인 소유 지분제한(현행 30%)을 완화하여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
중소 지상파DMB 방송사 : YTN DMB, U1미디어, 한국DMB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추진광고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으로 방송광고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
방송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새로운 방송광고유형인 가상광고 도입
방송법에 가상광고 정의규정 신설 후 세부 도입방안(허용시간량, 허용장르 등) 수립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 개선)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시장효과분석 및 신문 등 타 매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방안 마련
통신시장 진입 및 요금규제 제도 개선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모든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무를 통합
장기적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요금인가제는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선
새로운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6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정책방향을 정립
우선 기존 통신정책의 공과, 국내·외 통신시장 환경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
이를 바탕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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