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제 :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0년 11월 25일(목) 15:00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정병국
주관 :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후원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말 :
1)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2) 신현택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장
축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회 : 김길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사무국장
발제 : "문화콘텐츠산업 규제 제도의 발전 방향"
김민규 아주대 인문학부 문화콘텐츠학 교수
토론 :
1)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적극적 문화생산자인 청소년의 법적 지위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3) 방송산업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주영호 SBS 정책팀 연구위원
4)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음악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현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부사장
5) 문화산업의 성격과 규제의 효율성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6)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게임산업 규제의 문제점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7)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의 문제점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토론회 최종 자료집을 파일로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