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2020. 07.

특화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Ⅰ. 총 칙

1. 사업 및 지침 목적

Ⅰ. 총 칙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화분야 운영지침』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중 특화 분야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3-1.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이하 “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디지털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한다.

3-2. “참여기업”이란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3-3. “참여청년”이란 상기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동안 디지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거쳐 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5.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3-6.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3. 사업추진체계

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본부		∙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위탁 인원배정		본부 ↓ 8개청(대표)센터		∙8개청(대표) 단위 위탁인원 배정
운영기관 지정 및 인원배정		8개청(대표)센터 ↕ 운영기관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지정 및 인원배정
위탁운영 약정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심사		기업 ↕ 운영기관		∙(기업) 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안내
지원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채용		기업 ↕ 청년		∙근로계약 체결
기업지원금 신청･지급		기업 ↕ 운영기관		∙(기업) 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 지원요건 확인 후 지급

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Ⅱ. 지원대상

1-1.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1-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콘텐츠산업(별첨 2) =>P22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청년창업기업 지원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기업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

2	지원제외 기업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제외기간)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7.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예, 조선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2-8.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Ⅲ. 지원요건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일자리사업을 지원한다.

1	기업 요건

1-1.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아래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한다.

- 채용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지침40p)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한다.

1-2.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직전 1개월)┈┈┈┼┈┈┈┈┈┈┈┈┈┈┈┈┈┤

7.21                   신청서 제출(8.20)            실제 채용일

	□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 (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1-3. 사업 특화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이 별도로 설정한 자격요건이 있을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특화분야별로 기업에게 기본 자격요건 외에 ⏶특정 산업 분야, ⏶특정 직무 수행 등 특화분야 수행을 위해 일부 요건 특정 또는 추가 가능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

□  I유형: 콘텐츠 기획형

Ⅲ. 지원요건

ㅇ  개요: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ㅇ  직무 예시

▴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개발·관리 및 지원

▴ 대내·외 설명·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관리 및 지원

▴ 유튜브,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관리·운영 및 지원

▴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기획·제작·관리·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II유형: 빅데이터 활용형

ㅇ  개요: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기술 ‧ 프로그램 ‧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

ㅇ  직무 예시

▴ 업무에 활용할 목적의 빅데이터 자료 수집·정리·분석 및 지원

▴ 기업 자체 보유 정보 및 공공·민간정보 등을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지원

▴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신산업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  III유형: 기록물 정보화형

ㅇ  개요: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ㅇ  직무 예시

▴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

▴  중간·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  지리·인물정보 등 비제조물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IV유형: 기타형

ㅇ  개요: 위 I~III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ㅇ  직무 예시

▴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IT 활용 업무재설계(BPR) 등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

▴  기타  I~III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직무(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

2	청년 요건

1. 지원대상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만,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

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기업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③ 근로조건 등

가. (근로계약)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다.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인 자

라.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④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

*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만 신청 가능)

2. 지원제외 청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②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⑤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

가.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나.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 관련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 -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⑥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다만,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⑦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 다만, 아래 가~다의 경우는 지원 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대학 재학생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⑧ 사업 특화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이 별도로 설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자

* 특화분야별로 청년에게 기본 자격요건 외에 ⏶특정 전공 이수, ⏶특정 자격증 보유, ⏶특정 교육 수료, ⏶특정 분야 경험 등 특화분야 수행을 위해 일부 요건 특정 또는 추가 가능

Ⅳ.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Ⅳ.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2	지원 한도

2-1.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최대 30명 상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예. 사업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 다만,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 예. 1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다만, 참여청년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2.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지원수준

3-1.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 (월 10만원)로 구성된다. (간접노무비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

○ 청년이 지급받은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 지급 예시 >
월 보수 총액	지급액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원단위 절사)	10만원

3-2.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3. 지원기간 중 기업이 참여 청년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기간 동안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지원절차

1	참여 신청

Ⅴ. 지원절차

1.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참여 신청

1-1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디지털”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회원사의 경우 운영기관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를 지정하여 신청

○ 기업은 사업유형을 참조하여 ▴유형별 구체적 직무내용, ▴유형별 채용예정 인원, ▴유형별 예상결과물 등을 사업 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 1-1)’ 제출

2. 자격 심사 및 안내

2-1. (자격 심사) 운영기관은 디지털일자리사업 전산망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2. (안내)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 기업에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협약 체결

1. 지원협약(운영기관-기업)

1-1. (협약체결)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은 기업의 당해연도 최초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시 체결하며, 지원협약일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본다.

1-2. (협약내용)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협약시 조건) 운영기관은 디지털일자리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협약 해지

2-1. 운영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 및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2. 기업도 운영기관이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청년 채용

1. 정보제공 및 채용

1-1. (상담) 운영기관은 디지털일자리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2. (정보제공) 운영기관은 상담 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다.

2. 채용자 명단 통보

2-1.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디지털”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 3-1)’,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해당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시) 병적증명서 등 제출

2-2. (명단 확정)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참여청년의 명단을 확정한다.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중도 퇴사자 명단 통보

○ 참여기업은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지원금 신청

1-1. (신청기간)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한다.

○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p.41 청년 지원 요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만 신청 가능

1-2. (제출서류)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 4),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수행업무현황(서식 4-1) 등

2. 지원금 지급

2-1. (지급기한)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 지급내역, 수행업무 현황,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지급한다.

2-2. (지급방법) 지원금 지급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한다.

2-3. (지급제한) 참여청년 채용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대상자의 기업지원금을 중단*하고, 이후 추가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금 중단대상자는 ① 감원일 기준 최근 채용자, ② 감원 직전 채용된 청년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원수준이 높은 자 등의 순으로 선정

2-4. (중복지원 제한) 기업은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5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운영기관은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지도 ․ 점검

2-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점검

가. 운영기관은 디지털일자리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연도 참여기업의 30%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② 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④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현장지도․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고용센터의 현장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관할 운영기관이 디지털일자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3-1. 참여기업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침 또는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2.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고용센터는 보조사업자인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ㅇ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 또는 지연 지급	ㅇ(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참여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ㅇ(1차)주의→(2차)경고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주의→(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나.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별첨 2		문화콘텐츠산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별첨 및 서식

별첨 및 서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서식 목록

【서식 1】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23

【서식 1-1】사업주 확인서	24

【서식 2】표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서	26

【서식 3】채용자 명단 통보서	28

【서식 3-1】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29

【참고】표준근로계약서	30

【서식 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31

【서식 4-1】수행업무현황	32

【서식 5】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33

■ [서식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채용 계획
채용유형			[ ]Ⅰ유형(콘텐츠 기획형) [ ]Ⅱ유형(빅테이터 활용형) [ ]Ⅲ유형(기록물 정보화형) [ ]Ⅳ유형(기타)		채용예정인원			Ⅰ유형 ( ) 명 Ⅱ유형 ( ) 명 Ⅲ유형 ( ) 명 Ⅳ유형 ( ) 명
수행업무			Ⅰ유형 ( ) Ⅱ유형 ( ) Ⅲ유형 ( ) Ⅳ유형 ( )
자격증 * 필요시 기재					근무장소
근무시간 * 주15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3. 운영 계획
직무수행계획			※ 청년 채용 이후 수행할 IT직무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계획
성과창출계획			※ 채용 청년을 활용해 기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예상 결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2. 중견기업확인서(해당시)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단,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1인 이상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예 ［ ］아니오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3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④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	［ ］ 확인
⑤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 확인
⑥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	［ ］ 확인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 확인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 확인
⑧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⑨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확인
⑩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귀하

■ [서식 2]

표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하 “디지털일자리사업”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지원한도 내에서 협약체결일부터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① 참여청년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청년의 직무) 참여기업은 채용계획으로 제출한 IT직무 외 다른 직무에 참여청년을 활용할 수 없으며, 월 1회 수행업무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채용월 포함) 말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IT직무 근무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운영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디지털일자리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 참여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송병준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 3]
채용자 명단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채용종료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근무시간			월보수액		수행업무
위와 같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2. 근로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4. (필요시) 병역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 [서식 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등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등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지원금액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귀하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계좌정보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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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수행업무현황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 4-1]
수행업무현황
기간
근무장소
담당자명	(서 명)
지원대상자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기업내 사업담당자가 지원금 신청 시 월 1회 작성 제출> 채용계획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성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수행업무 내용 ㅇ ㅇ ㅇ

■ [서식 5]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명

■ 운영 현황

채용예정인원 (A=B+E)	채용인원			잔여인원 (E)	정규직 채용 및 전환
	(B=C+D)	참여중(C)	종료(D)
명	명	명	명		명

<비 고>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2. 청년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3. 청년의 근로조건 적정성 및 IT직무 여부 ○ 근로시간, 임금수준,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IT직무 재직 여부 등
4. 지원금 신청 적정성
5. 서류보존상태
6. 기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운영기관)

기관명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직   위 :

참 고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