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도급·위탁 받은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하도급 업체, 스태프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