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외주제도협의회 3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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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7.(금) 법률사무소 인 권창범 변호사>

□ 쟁 점

o 저작권의 귀속 및 수익배분의 문제

- 프로그램 제작비 조달, 기획 및 완성의 주체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한 경우 양자간 합의로 저작권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주체별 입장

o (독립제작사 협회)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주체인 독립제작사가 저작권 귀속의 주체임

- 외국, 특히 영국의 예를 들면서 독립제작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저작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 방송사는 과거보다 낮은 제작비를 지급하고 독립제작사는 제작비의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옴

o (방송사업자)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전작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방송사의 편성권) 방송사는 제작비, 저작권료 등을 실제 지급하는 주체이므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됨

- KBS의 경우 외주제작사 단독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MBC의 경우 외주제작사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시장실패가 없음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 특히 MBC는 외주제작문제는 외주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o (드라마제작사협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에 저작권은 발생

- 현재 논의되는 문제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임

- 방송사가 지급하는 소위 저작권료라는 것은 방송사와 제작사간 계약에 의해 방송사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저작권의 귀속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사상 채권관계임

o (정부) 현재 방송콘텐츠에 대한 문제는 위기관리대책으로 대통령께 보고된 내용으로 문광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임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였다면 오히려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현재 콘텐츠 시장을 이대로 두면 공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방통위는 외주비율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외주제도에 대해서 개선 검토를 하고 있음

- 기재부 입장에서 방송발전기금 외에 새로운 콘텐츠진흥기금 신설은 어렵움

□ 결론

o 해당주체별 입장이 너무나 상이하여 아무런 결론 도출 없이 차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사회자인 유의선 교수가 단시간 논의는 비생산적이므로 위크샵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