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박수형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0년 한 중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이 약 6년 만에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최근 법원에서 음저협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장기간의 형사 절차도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구조 전반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그간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사용료 분쟁 과정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했는데,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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