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0_보도자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_공식입장.hwp (31.0K)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 합의 후속 논의와 관련,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공식입장(10.4)>에 대한 협회의 공식입장문입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공식입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 4월부터 지상파방송 3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이하 4자협의체)’에 참여해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드라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 합의를 지난 6월 18일 체결했습니다.
　
이 기본 합의서의 골자는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는 계약시,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정하고 표준인건비기준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자협의체는 지난 8월 23일 1차로 후속 논의를 하고 드라마제작사협회와 방송스태프지부 양자가 드라마 스태프의 인건비기준안을 마련해 별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협회의 인건비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 제작사가 지급하고 있는 스태프 인건비 자료를 취합해 분석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회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을 4자협의체 간사격인 언론노조를 통해 방송스태프지부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실무협의 연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드라마제작사협회에 전가하는가 하면 협회가 시간을 끌어 표준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 수립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표준인건비기준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스태프 인건비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누구보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2~3년간 CJ와 종편 등 케이블채널들의 드라마 제작이 증가하고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드라마 제작편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스태프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잘나가는 스태프는 드라마 한편 제작으로 억대 연봉을 받기도 하고 5년차 스태프 월급이 대기업 부장 연봉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인건비로는 현재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지급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드라마제작사협회의 입장이며, 4자협의체에서도 스태프 표준인건비 기준 산정 시,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스태프 인건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삼아 논의한다는 취지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방송스태프지부는 입장문에서 기본 합의를 위한 후속 논의 시한이 9월말이라고 주장하며,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이를 어겼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본 합의를 위한 후속 논의는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9월 완료를 목표로 잡은 것은 일단 1차 시한이라도 정하고 진행해야만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임의적 목표 기한이며, 언론노조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방송스태프지부의 주장대로 9월말까지 수립해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드라마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인건비 기준안 마련 등 후속 논의 사항은 결코 시간에 쫓겨 성급히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자협의체는 다자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이며,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리적이고 서로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스태프지부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입장문 발표는 협의체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4자협의체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다수의 드라마 제작스태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협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저들의 비난에 허탈감마저 들며, 방송스태프지부의 이러한 주장은 4자협의체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가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면서 월화 드라마 편성을 없애는 등 드라마 제작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제작환경을 헤쳐나가고 한류 드라마 재점화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금까지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한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방송스태프들의 역할과 공을 충분히 인정하고 노동인권보호 등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4자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회의 한두 번으로 이 논의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기준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장기 TF팀을 구성, 가동중이며 누구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4자협의체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첨부> (보도자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공식입장 1부.